지자체장 선출 ‘결선투표제’ 도입 목소리… 대통령 결선투표제 시행 발판될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제도개혁 토론회’에서 4개 정당은 일제히 내년 지방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수 상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안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명시돼 있는데, 차기 대선에 앞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점진적인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내 소수야당이 결선투표제를 지방선거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선출 방식상 소수 의견의 다양성과 영향력을 현행 선출 방식보다 강화할 수 있어서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각 후보가 2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정당·집단과 정책적 연대를 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수집단의 요구가 민주주의 제도 내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유대영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결선투표 도입 시 정책적으로 협상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당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음에도 당선된 후보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한계, 사표 발생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결선투표제의 단점은 선거를 2차례 치르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지난 4월 결선투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자료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 결선투표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189억원, 2030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경우 총 1천975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막대한 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순위투표제’(선호투표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순위투표제는 ‘1인 1표’라는 기존의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유권자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 등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이 투표지를 수개표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현행 개표 방식과 달리 투표지를 광학 스캐너를 이용해 자동 집계하는 방식이라 선거비용 규모가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무슬림계 미 하원의원 조란 맘다니가 ‘이변’을 일으키며 당선된 뉴욕시 역시 예비선거 단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순위투표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보경 사회민주당 혁신진보위원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 근거로 비용 문제를 드는 경우가 많은데, 순위투표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며 “지역정치 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지금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