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잠, 韓과 日 '저울질' 하나?

 

[미 해군의 핵잠수함 (위키미디어 캡처=연합뉴스)]

미국 해군 당국자의 잇따른 발언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교감 속에 미국이 핵잠수함 운용의 무게추를 한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한국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건조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원자력잠수함 보유와 관련, 연내로 예정된 안전보장 관련 3문서 개정을 논의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날에는 미국 해군 당국자가 일본이 원전을 가지고 있어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이 핵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날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핵잠 도입 관련 질문을 받자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단지 국격의 상징성(status symbol)을 위해 핵잠을 구매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인근 해역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잠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미 해군은 이튿날인 현지시간 10일 연합뉴스에 추가로 입장을 보내 "(군) 자산 관련 요구사항은 국가 안보상의 필요와 작전 운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또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언급과 관련해 "첨단 수중 전력을 운용하려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문 훈련과 유지·보수 인프라, 작전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미 해군의 잇따른 발언을 두고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한반도 주변의 대북 억제 임무를 넘어 더 넓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작전 참여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본의 핵 잠수함 보유에 긍정적 시그널을 줌으로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작전 참여를 독려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니다. 더 나아가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핵잠수함 파트너를 일본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