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산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690건 신고돼

전국 수치는 6274건… 올해 1~7월에만 945건에 이르러
부산은 경기(2237건), 서울(1286건)에 세 번째로 많아
김도읍 의원, “정부 단속 강화·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시세 조작 뒤 차익을 얻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가 최근 5년간 부산에서 690건이 신고됐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62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21건,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7월 945건이었다. 현재의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37건(3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286건, 부산 690건, 인천 569건, 대구 260건, 경남 179건, 강원 138건, 충남 130건, 광주 112건, 경북 100건 등이었다. 울산은 70건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전문가들은 2022년과 2023년 다소 주춤했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경기가 좋아질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법 역시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이들이 부동산 사기범들의 집중 과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심각한 가격 왜곡 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왜곡, 집값 담합 등과 같은 행위를 뿌리 뽑고자 지난 2020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의심이 드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전화(1644-978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