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약]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신청 접수가 27일 마감. 99개 구역이 신청. 정부는 11월 선도지구를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첫 삽을 뜬다는 계획.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애초부터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에 한계가 있어. 분당만 해도 유력 단지의 용적률이 200%. 326%로 재건축한다고 해도 조합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공사비도 3.3㎡당 1000만원을 웃돌아 가구별로 수억 원의 분담금 견적서가 나올 것

물론 은행 빚으로 조달 가능. 그러나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의욕을 꺾을 수밖에 없어. 아예 재건축을 하지 말자는 주민이 늘어날 것. 집값 상승분은 정부가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금까지 매기는 건 이중 과세

삼성증권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가 완료되면 향후 입주 물량이 연간 1만가구를 밑돈다고. 연평균 15만가구가 공급되던 경기·인천의 입주량 역시 내년부터는 9만가구 이하로 급락할 거라고. 이로 인한 집값과 전세금 불안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덜 수 있는 만큼 재건축을 막는 심리적 허들인 '재초환'부터 없애야(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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