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징금 2년째 지연" 방미통위 집중 질타 [2025국감]

[구글, 애플 인앱결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늦어지는 데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됐으니 신속히 꼭 처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매출 재산정을 거쳐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한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부과는 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 구성 공백과 조직 개편 등으로 심의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현저히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에선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8천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한국은 글로벌 사례 및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게임사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EU는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만을 적용한다"면서, "현재 산정된 금액이 최대 수준이며, 최종 부과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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