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 공방전

이화영 '조서 허위 작성' 주장
당시 수사 지휘 검찰 측, 반박
리호남 관련 증언도 엇갈려
與 '봐주기' vs 국힘 '정치공세'

▲ 지난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조서 허위 작성' 논란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진술 회유 정황, 리호남 필리핀 체류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전면 충돌했다.

지난 14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시세조종 혐의 상당수를 불기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북비 대납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성 봐주기 수사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서와 면담보고서의 허위 작성 의혹, 반복 출정조사와 연어·술 등 외부 음식 반입, 박상용 검사와 변호인 간 이른바 '형량 거래' 취지 녹취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부지사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면담보고서와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거나 사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찰 측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필요한 경우 조서나 사실확인서를 남겼다며 반박했다. 다만 이정현 수원고검장은 외부 음식 반입과 면담보고서 서명 누락 등 당시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방식"이라고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사건 핵심 사실관계는 이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확인됐다며 국정조사로 사건을 뒤집으려는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체류 여부를 두고도 국정원 설명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증언이 엇갈리며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특검팀 권영빈 특검보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