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경고등 켜졌다는 한국...5대 싱크탱크 한 목소리로 “가장 큰 문제는”

5대 경제硏 원장
매경 설문조사
잠재성장률 2% 붕괴 위협
생산성 높일 구조개혁 시급
반도체 기업 보조금도 필요

저출산 고령화, 왜곡된 노동구조, 첨단산업 경쟁력 약화, 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20일 매일경제가 민관을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영연구원 5개 싱크탱크 원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이들 원장들은 기업규제 혁신, 자영업 구조조정, 추가 금리인하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노동 생산성 향상 등 경제 구조개혁과 첨단산업, 첨단인력 유치에 실패하면 골든타임이 지나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완화, 자영업 구조조정, 규제혁신 등을 통한 경제의 기초체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와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취약층에 대해 제한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금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내년 중순에야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수지표가 계속 나빴음에도 금리가 높게 유지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1월 한 번이다. 경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1년 2.4%였던 잠재성장률이 3년 만에 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경제규모가 월등한 미국이 같은 기간 2.1%라는 점에서 2년 연속 미국에도 뒤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을 뜻한다. 주로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