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망쳐야 수수료 깎아준다고?…말로만 상생 외치는 배달앱

출범 후 석 달간 공회전 상생협의체
7차 회의서도 상생안 합의안 실패

배달 라이더 [사진 = 연합뉴스]

경기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했지만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석달간의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간 자율협의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면서 가뜩이나 매출부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7차 회의를 열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했지만, 또다시 입장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입점업체 측이 6차 회의에서 제시했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등 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됐던 해당 안들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입장을 내놨다.

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협의체는 그간 이렇다 할 중재안을 내지 못한 채 석 달간 표류했다. 6차 회의에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단체는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입점업체 단체들도 각자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달 내 상생협의체 협의를 마무리짓고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혀왔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되, 이를 배달플랫폼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