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댕댕이 데리고 갔는데”…하루아침에 ‘노펫존’ 된 이유가

기사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이달 1일 식품위생법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식당·카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까다로운 시설 기준이 오히려 기존 펫 동반 업소들마저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13일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요 요건으로는 조리장·식자재 보관창고 출입 차단시설 설치,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등 이동 제한 장치 구비, 음식 제공 시 덮개 사용, 반려동물 예방접종 확인 의무화 등이 있다. 업주가 손님에게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현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애견동반 카페는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 설치 비용 부담으로 이달부터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했다. 인근 반려견 공원과 애견 미용실 덕에 반려견 동반 손님 비중이 높았던 업소도 같은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 기존에 자유롭게 반려동물을 받아온 업소들이 새 규정 앞에 노펫존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카페는 빠르게 펫존을 확대하겠지만, 동네 소형 카페나 음식점은 비용과 공간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정 위반 시 제재도 적지 않다. 조리장 출입 제한 등 주요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위생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반려동물 인구의 급증이 자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0만 가구, 관련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약 8조 원 수준이며 향후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펫 동반 외식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시작 단계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문제도 여전히 해결 과제다. 반려동물 허용 식당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공중위생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우려, 돌발 행동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비반려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펫존과 노펫존의 명확한 구분이 제도 안착의 핵심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가 2년간의 시범사업에서 얻은 데이터가 실제 전국 확산 단계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지, 제도의 실효성 검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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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