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배우자 복지 더 촘촘하게" 국민통합, 보훈 예우 행보

의료비 90% 감면·보훈단체 회원 유족 확대 등 종합 예우안 본격 가동
국가 주도 미등록 유공자 8만4000여 명 발굴 및 생전 안장심의 확대
이념·세대 뛰어넘은 6·10만세 정신 계승, 100주년 원로 자문회 가동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0월 2일 대구 달서구의 6.25 참전유공자 임대식 씨 자택을 위문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사의 획을 그은 역사적 행보를 기린다. 보훈부는 1일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지자체 수당 격차 완화, 역대 정부 최초의 사망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같은 날 6·10만세운동 100년 통합 자문회의가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기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참전수당 인상·배우자 복지 촘촘하게, 국가 책임 보훈 구현
보훈부가 발표한 종합 지원 방안의 핵심은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올해 기준 보훈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평균 26만3000원)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유공자 사망 시 보훈 지원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저소득 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실질적인 건강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주거 안전망도 대폭 확충된다. 전국 6개 보훈병원과 1025개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하는 의료 혜택이 상시 유지되며,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건강검진이 추진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유공자는 수원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이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시설·재가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유공자와 배우자 3200여 명에게는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무주택 유공자를 위한 주택 우선공급 제도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아너하우스'를 통해 올해도 3억 원을 투입해 10가구의 주거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그동안 회원 자격이 본인으로 한정됐던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전격 확대하여 보훈단체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국가 주도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참전유공자 8만4000여 명을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장례 편의 조성을 위해 사후 안장 불승인 불안을 해소하는 '생전 안장심의 신청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이정표 '6·10만세운동 100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발맞추어, 역사적 연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 기구도 첫발을 뗐다. 국가보훈부는 1일 서울에서 '6·10만세운동 100년 통합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향후 다가올 6·10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와 전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자문 기구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정세균 등 국가 원로급 인사 1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거시적인 보훈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6·10만세운동은 역사적으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난 민족적 항일 운동이다. 당시 독립운동 진영 내의 다양한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현재 국가 법정기념일로 정착됐다.

보훈부는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과거 민족적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쳤던 연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방침이다. 보훈 관계자는 이번 참전유공자 종합 예우 정책의 본격적인 가동과 역사적 기념사업을 위한 원로 자문회 개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공동체의 결속과 국민통합을 다지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가운데)이 참전유공자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제공

권오을 보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된 6·25참전유공자 등 초청 오찬 행사에서 6·25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6·10만세운동 100년 통합 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6.10만세운동 100년 통합 자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일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6·10만세운동 100년 통합 자문회의 개최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