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역에서 연금개혁 반대 시위

노조 반대 뚫고…佛의회, 연금개혁 밀어붙여
1차 관문 상원서 법안 통과
정년·수급 연령 64세로 연장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11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 시위대와 진압 경찰 간 충돌이 있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다. 이날 프랑스 상원에서는 반대 시위 속에서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EPA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법안이 상원 관문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에서 연금개혁 법안은 찬성 195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트위터에 "수백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원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거리에선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원은 미래를 보고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선택한 셈이다.

마크롱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시점을 늦추는 게 핵심이다. 물론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변수가 있다.

하원이 해당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5일 양원 공동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최종안을 놓고 16일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범여권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야당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도 4대 개혁의 하나로 연금개혁을 내걸고 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민간자문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마크롱 "연금 위태로워 … 개혁 필수"

프랑스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률안을 하원 의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연금개혁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대적인 반대 시위라는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 36만8000명이 참여했다.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은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열린 이날 철도와 공항, 정유소, 발전소, 항구 등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몇몇 부문에서는 일부 노조가 7일부터 닷새 연속 파업을 진행했다. 파리 도로 청소부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닷새간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길거리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연금개혁 기치를 내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쳤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국민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11일(현지시간) 발표된 BFM TV 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3％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찬성했고, 54％는 일부 부문의 파업과 봉쇄도 지지하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했다. 이를 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개혁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마릴리즈 레옹 프랑스 민주노동총연맹(CFDT) 사무차장은 프랑스앵포에 "다음주에도 여전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표결될 수 있고, 우리는 집결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