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놀러 갈 돈이 생기나”...‘어버이날·노동절’도 쉬자는 공휴일 확대 법안 봇물

인천국제공항. 사진은 가사와 상관 없음.[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징검다리 휴일’이 생겼다.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과 5~6일 주말뿐 아니라 중간에 낀 2일, 4일도 쉬게 되는 직장인이 늘면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제적 효과 등을 내세우며 공휴일 확대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관련 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개정안 대부분이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에 규정된 기존 공휴일에 새로운 공휴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로 강유정ㆍ정진욱ㆍ한민수ㆍ신영대ㆍ이성윤ㆍ박균택ㆍ이병진ㆍ황정아ㆍ김현정ㆍ백승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로 힘을 모았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할 어버이날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효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절 및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해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각각 지정하는 개정안도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윤호중·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國慶日)로 지정돼 있지만 2008년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공휴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주말에 공휴일이 이어진) 3일 연휴가 관광산업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 다수 선진국은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휴일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휴일법이 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때문”이라며 “향후 국가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41.1%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81.4%)의 절반 수준이었다.

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나는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간 연휴를 만들었지만 10월 소비 판매는 오히려 전월 대비 0.8% 감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