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특검 추천 '장유유서' 원칙 웬 말…반헌법적 발상"

국회규칙 개정조항, '선수·연장자' 우선
"원하는 답 꿰맞추는 규칙 동의 못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배우자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4.10.0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개혁신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운영위가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허 대표는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選數)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혁신당은 올해 1월 창당했으며 모든 의원이 초선에 30~40대"라며 "민주당의 이번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들은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똑같은 헌법기관이니 선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며 "의석수가 같은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고, 개혁신당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게 보수·진보·합리적 균형의 원리에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며 "함께 싸워야 할 때에 괜히 적을 만드는 누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이러한 특검이 진행되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골대를 옮겨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원하는 답에 꿰맞추는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 "'답정너', 어차피 같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면서 "저희가 중립성을 가진 분을 추천해 혹여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한 '진보당'에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는데, 당론으로 반대하는 걸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