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짝퉁들'…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 물품 시가 1912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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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 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 점(시가 1900억 원 이상)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 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 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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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 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 점(시가 1900억 원 이상)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 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조 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 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가 67만 8138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류 18만 1782점, 장신구류 6만 1672점, 가방류 4만 3039점, 신발류 4만 1652점, 시계류 1602점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정품 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의류 366억 원, 시계류 325억 원, 장신구류 279억 원, 신발류 49억 원, 화장품류 1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 2000만 원, 가방류 1569만 원, 장신구류 1280만 원 등이었다.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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