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고소에 "재판정 나와 말하지 그랬느냐"

한동훈 "진실을 말했다는 건 국민·언론·헌재재판관 모두 봤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할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28일 민주당 측 고소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 하다"면서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 장관은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모두진술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장관이 모두진술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2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 단행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면서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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