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동원' 싸늘한 반응에 여론전…與도 가세(종합)

尹 발언 쇼츠 공개하며 "대선 공약 실천" 강조
"누군가 해야 한다면 尹정부와 국민의힘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노선웅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정부 해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결단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제10차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마무리 발언과 함께 일부 내용을 유튜브 '쇼츠'(Shorts)를 통해 공개했다. 쇼츠는 약 1분 분량 짧은 동영상으로 대통령실은 각종 회의 석상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을 쇼츠 형태로 공개해왔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핵 위기 증진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해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9%로 찬성(35%)보다 많았다. 일본 사과와 배상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더 우세한 셈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 지지율도 강제동원 배상 문제 여파로 전주 대비 2%p 떨어진 34%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11일) 정의당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는 최대의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잡은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과 단체에서 한국 정부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적극 맞서는 형국이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국제연합(UN) 등 총 10곳에서 윤 대통령 결단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의사를 밝힌 소식도 언급했다.

1인당 연간 50만원에 불과했던 피해자와 유족 지원금이 정부 해법으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규모로 확충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재단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며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국 오는 16~17일 윤 대통령 방일 기간에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어떤 형태로 제시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정부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만큼 일본 측도 과거사 사과 등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이 한일 양국 경제단체에서 추진 중인 가칭 '미래청년기금'에 참여할지도 변수다.

국민의힘도 여론전에 힘을 보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결단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외교 정책"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