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방어 어려워질 것
기본자본 중심 킥스 도입 영향
공동재보험, 해결책으로 떠올라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중심의 킥스(지급여력·K-ICS) 비율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킥스는 IFRS17(새 회계기준)에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 건전성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의미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기본자본에 초점을 둔 킥스 신설 등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IFRS17과 이를 토대로 한 킥스 체재에 대응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하며 자본 건전성 확보에 힘써왔다.
지난 1분기 보험사들의 자본성 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4조 7,250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발행 규모인 8조 6,550억 원의 절반 수준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 방안이 당국의 새로운 규제 방향성과 상충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기본자본 중심으로 킥스 제재 기준이 변경되면, 대형 보험사들 역시 안전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50~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연말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살펴보면 삼성화재 156%, 메리츠화재 91.7%, DB손해보험 85.7%, 현대해상 57.5%, KB손해보험 82.5%로 삼성화재를 제외한 4개 사가 모두 100%를 초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대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146.2%로 가장 높게 확인됐으며, 이어 한화생명(73.8%), 교보생명(110.6%) 등의 순서로 높았다. 한화생명은 두 자릿수에 그치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기본자본 중심의 킥스 도입은 보험사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되어 기본자본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기본자본 킥스는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일부 평가이익 등 핵심 자본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한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배당 축소, 영업이익 확대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주주가치와 수익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전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구 자본을 줄이는 방식의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금리 리스크(듀레이션 갭)를 완화하기 위한 파생상품 사용이나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등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동재보험’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원수 보험사가 위험 보험을 포함해 저축보험료의 일부까지 재보험사에 가입하고 보험 위험과 함께 금리위험까지 이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존 재보험이 보험 위험 중심의 위험 분산 수단이었다면 공동재보험은 보다 폭넓은 리스크를 재보험사와 나누는 구조로 구성된다.
보험사의 리스크 총량이 줄어들면 일반 킥스 산정 과정에서 요구 자본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산과 부채 간 만기 구조 차이로 인한 금리 리스크가 큰 생명보험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재보험사에 일부 이전하여 자본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 공동재보험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유일하게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두 자릿수인 한화생명이 배당과 건전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배당에 발목을 잡고 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률을 낮출 수 있는 킥스 비율 규제 완화 구간에 진입할 경우 기본자본이 줄어드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생명의 일반 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일반 킥스 비율을 6.3% P 이상 올리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 완화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 중 확정될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 수준이 핵심이다. 만약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 완화가 적용되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업계도 배당 여력과 기본자본 킥스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주목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 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