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ESG 평가 강화 및 은행 대출 규제 등 경제적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보고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제안이 재미있다"며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기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ESG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 평판을 은행 심사에 반영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장기적으로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ESG 평가는 글로벌 펀드 투자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여러 차례 공시해 투자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제로 평가 등급이 크게 낮아지고 주가가 급락한 기업 사례가 있다"며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정부가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상장사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산업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관련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