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면한 ‘빠루’ 나경원…재판 결과 의미는? [공덕포차]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20일 1심 법원이 벌금 2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나 의원은 재판 뒤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직을 지키게 된 이들의 1심 형량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왜 증언을 거부했을까요? 국민의힘이 ‘론스타 승소’를 이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장성철 박성태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