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야간 이륜차 소음은 정온한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민원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음향영상 카메라를 활용한 시범 단속과 함께 체계적인 소음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기존 소음진동관리법상 측정 방법의 한계로 인해 단속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음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는 2024년 상반기 중 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돌입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지는 5개년 계획을 통해 소음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음향영상 카메라의 기술적 메커니즘과 단속 기준
단속의 핵심 장비인 음향영상 카메라는 성남시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경기도 내 주요 도로에 우선 배치된다.
이 장비는 정밀 소음 측정기와 고해상도 영상 장비가 결합된 형태로, 소음 발생 지점을 시각화하여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한다.
단속 기준은 배기소음 105dB을 초과하거나,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강화 기준에 따라 해당 이륜차의 인증시험값에 5dB을 더한 수치를 적용한다.
위반 차량에는 계고장이 발송되며, 현재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24억 원 투입되는 5개년 로드맵과 인프라 확충
경기도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륜차 소음 관리 5개년 계획을 실행한다.
이 계획의 핵심은 Io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소음 측정 시스템 구축과 후면 단속 카메라의 대대적인 확충이다. 이를 통해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음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기 이륜차 보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연기관 이륜차의 구조적 변화와 제도적 장치도 병행한다. 경기도는 5년간 전기 이륜차 1만 대를 보급하여 소음이 적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 플랫폼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법 개조된 이륜차의 경우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기 쉬운 불법 개조 차량의 운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소음 없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차 소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