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 5년간 150조

지난해 36조4200억원…근로손실일수도 매년 증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이 150조7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 36조42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약 21%(6조44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020년 29조9800억원, 2021년 32조2600억원, 2022년 33조4300억원,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월 말 기준 18조62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되는 간접손실액을 합해서 계산한다. 간접손실액에는 산재 발생에 따른 작업 시간 손실과 생산력 감퇴,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액 등 미래 비용도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2020년 5534만3490일, 2021년 6049만2479일, 2022년 6070만1773일, 2023년 6384만5877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억7087만8098일에 이른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74만213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손실일수는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김소희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한 규모로, 국가경제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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