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신상공개 아카이브 블랙리스트'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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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신상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블랙리스트'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10일 경찰청의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 입장'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입건된 피의자 중 1명은 아카이브에 진료 중인 의사 실명을 개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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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신상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에 공개한 '블랙리스트'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10일 경찰청의 '응급실 블랙리스트 등 조리돌림 입장'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입건된 피의자 중 1명은 아카이브에 진료 중인 의사 실명을 개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해당 아카이브의 접속 링크를 게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사이트 등을 통해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들과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등에 대한 실명을 거듭 공개하고, 조롱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명단 공개나 모욕, 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그간 진료 복귀 방해 행위와 관련한 42건을 수사해 48명을 특정했다. 이 중 32명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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