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환전·투자 정기 점검…투자자 보호도 두 달간 점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에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이 전날 세부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계기관들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를 통해 진행키로 합의했다.
또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환헤지'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비율을 늘리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려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선물환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실제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환헤지가 이뤄져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때마다 국민연금에 환헤지 비율 상향을 요청해왔다.
현재 국민연금이 쓸 수 있는 최대 헤지 비율은 15%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는데, 이 한시적 조치를 1년씩 연장해와 올해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자산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전략적 환헤지가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률을 갉아먹으면서 구원투수 노릇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