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망 및 고독사 사고가 지속돼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에서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405건의 사망 사고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건은 229건, 고독사는 1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로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이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임에도 무주택 자격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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