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50·60대, ‘軍 복무’ 법안 검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정치 이야기부터 볼게요, 호준석 대변인님. 일부 친명계 사람들, 혹은 더민주혁신회의 출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임종석 전 실장 비판을 넘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여러 정책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런데 저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민주당이 “그래 맞아. 임종석 실장 말이 맞아. 우리도 통일 안 할 것이야. 적대적 2국가론 수용할 것이야.”라고 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임종석, 정세현, 이종석, 이분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나섰는데, 앞으로 단‧장기적으로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이것에 어느 정도 추종해 갈 것이냐, 그러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저는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리일규 참사가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없지만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아까 보았던 모습들과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국제 사회가 전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들도 통일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광복절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일부 세력들, 또 민주당에서는 화들짝 놀라서 마치 우리가 북한 붕괴를 유도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오히려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매우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한반도가 돌아가는 상황, 이것에서 왜 김정은이 적대적 2국가론을 꺼내는가, 북한 붕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임종석 씨 등의 분들이 동조하는 ‘종북공정’을 하는 것,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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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