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MASGA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내면서 한국 산업계와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찬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이전과 미국 내 공장 건설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이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를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쏟아내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거래는 한국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핀란드와의 쇄빙선 계약에 숨은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에서 쇄빙선 11척 구매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전 세계 쇄빙선의 80%를 설계할 정도로 이 분야의 최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핀란드 측은 이 계약에 대해 "미국의 거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핀란드는 반값과 절반의 시간에 쇄빙선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 11척 중 4척만 핀란드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7척은 미국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사는 것을 넘어 미국 내 건조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죠.
트럼프는 "핀란드에서 미국에 기술을 이전시켜 주면 우리는 쇄빙선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이전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핀란드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북극 패권 전쟁과 한국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이 쇄빙선 확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의 북극 전략과 직결됩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군사 점령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북극 항로 확보를 중요시했고, 미 국방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북극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며 북극을 3차원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쇄빙선을 겨우 3척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약 40척을 운용하며 추가로 건조 중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알래스카주 알류샨 열도 근처에서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며 북극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선단을 주도한 선박은 유도미사일 1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난창이었다고 하니 그 위협의 수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척의 쇄빙선과 쇄빙 LNG 운반선을 보유하고자 하는데, 이를 핀란드 및 한국 등에 의뢰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극지방에 가까운 알래스카의 LNG를 쇄빙 운반선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알래스카 개발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북극이 이제 단순한 에너지 자원 이상으로 패권을 쟁취해야 하는 중요한 장소라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북극에서 절대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의 양날의 검
한국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북극 항로 개척 의지를 밝혀왔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호 프로젝트에 관심이 매우 크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러브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에 요구한 조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존스법 등의 영향으로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MASGA 프로젝트 역시 미국의 요구대로만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에 집중해야지 미국에는 투자하는 신호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랐다가는 엄청난 피해만 입고 기술만 유출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전략적 대응
전문가들은 미 해군 함정도 한국에서 짓는 게 바람직하며, 정비 역시 한국에서 계속 진행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군이 애초에 빠른 해군 재건을 원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해야 할 사안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대로라면 미 국방부는 원하는 해군 재건과 여러 군사업에서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육군도 K9 전차 공장을 미국에 세워주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으나 바람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진행하라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 공장을 지었다가 추후 엄청난 적자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비자 문제를 비롯해 관세 협상이 해결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 방산까지 엮이는 것은 여러 우려를 낳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시장을 먼저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국면일 수 있습니다.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미국 내 방산 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성 분석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부 선박은 709대로 2018년보다 22% 많았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의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2인자로 거듭난 한국은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기술 이전 요구와 미국 내 공장 건설 압박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