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114명…광주·전남 경찰관들 무슨 일?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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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1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처분을 받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33명이다.

기소된 경찰관들이 위반한 법률은 전국적으로 형법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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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 연합뉴스]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1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처분을 받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33명이다.

특히 전남경찰청 소속은 같은 기간 81명으로, 광주보다 약 2.5배 많았다. 이는 지방경찰청 가운데 서울청(278명), 경기남부청(167명), 부산청(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기소된 경찰관들이 위반한 법률은 전국적으로 형법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순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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