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건보료 대비 요양보험료율 ‘13%’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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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속 돌봄 수요 급증으로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이어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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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속 돌봄 수요 급증으로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1만9000명, 2023년 109만8000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최근 2년간 장기요양 지출 증가분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수입 증가분(약 2조원)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존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됐던 장기근속장려금이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기존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 더해 감염병 예방∙관리 역할을 하는 위생원도 포함됐다.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내년 37.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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