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허한 '학교돌봄터' 확대 선언..목표 1500→100곳으로 축소

[윤석열 정부]

지난 2020년 5월 6일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방안으로 초등돌봄 확대를 선언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장소를 빌려 제공하는 새로운 초등돌봄인 ‘학교돌봄터’ 사업이 애초 목표한 운영규모 1500곳의 15분의 1 수준인 100곳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존 ‘초등돌봄교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재로 주목받은 학교돌봄터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시작됐다.

3일 <한겨레>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학교돌봄터는 올해 8월 기준 모두 74곳(운영 예정 12곳 포함)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학교돌봄터 26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100곳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애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친다. 2021년 복지부·교육부가 발표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해마다 750곳씩 모두 1500곳을 만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3만명에게 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에 투입된 복지부 예산(전체 사업비 25%)도 2021년 40억4000여만원, 2022년 17억여원으로 줄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만 반영해 21억여원만 배정됐다.

학교돌봄터 확산이 지지부진한 까닭으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지자체가 재정·운영책임 부담 탓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이 꼽힌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교육청이 학교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청·복지부·지자체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1:1:2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학교 안) 안전사고 대응 등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 여력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참여 부족으로 지난해 복지부 지원 예산 약 40억 가운데 실제 사용한 돈은 8.7%에 그쳤다.

학교돌봄터에서 일하는 돌봄교사의 처우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도 컸다. 지난해 학교 돌봄노동자 노조 등에서는 “학교돌봄을 지자체에 이관하면 지자체가 종사자를 직고용하지 않아 고용안정성과 처우 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지자체가 학교돌봄터를 민간위탁할 가능성이 크고, 민간위탁기관은 기간제 돌봄교사를 고용해 돌봄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학교돌봄터 사업을 진행한 대다수 지자체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선택했다. 기존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사는 교육청이 고용한다.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를 모두 운영하는 학교에선, 같은 돌봄교사라 하더라도 교육청 소속 공무직(초등돌봄교실)과 민간위탁 법인에서 채용한 계약직(학교돌봄터) 신분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생겼다.

정부는 내년까지 목표로 한 100곳 운영 외 학교돌봄터 추가 확충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한편, 방과 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향의 초등돌봄 강화를 추진 중이지만, 초등돌봄의 한 축으로 새롭게 마련한 학교돌봄터 사업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최종윤 의원은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해 사실상 현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