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년째 테러자금조달 고위험국 지정……이란·미얀마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14년 연속 지정했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원국들은 북한과 함께 이란, 미얀마 3개국을 고위험국(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또 북한 등 고위험국에 대해 자금 세탁·테러자금 조달 등 위험을 주의하고 이들로부터 국제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분류된다. 미얀마는 그보다는 위험이 적지만 거래에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돈세탁·테러 자금 방지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 금융시스템의 온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WMD(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FATF는 모든 회원국에 자국 금융기관과 북한 측을 각별히 주의하도록 권고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도 했다.

또 FATF는 UAE(아랍에미리트)·바베이도스·영국령 지브롤터·우간다가 돈세탁·테러 자금 조달 방지 정책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을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했다.

관찰대상 국가는 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 조치에 '전략적인 결함'이 있지만 FATF의 문제 시정 조치에 협력하는 국가를 말한다.

라자 쿠마르 FATF 의장은 이들 국가·지역에 대해 "모두 돈세탁·테러 자금 조달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당한 조처를 했으며 행동계획의 모든 항목을 시정했다"고 했다.

두바이가 있는 UAE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제재를 피하려는 러시아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곳이다. 두바이의 불투명한 금융거래 우려로 인해 UAE는 관찰 대상 국가로 지정됐다.

FATF는 케냐·나미비아를 관찰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관찰대상 국가는 총 21개국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