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방부 주도 R&D 추진체계 개편안, 방사청 전문성 무시"

15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가운데)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5일 국방부가 주도하는 국방 연구개발(R&D)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주도하고 더군다나 김용현 장관이라는 최고 실세, 공룡조직, 상명하복, 경직성의 상징인 국방부 주도의 R&D 추진체계 개편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 R&D 예산이 4조 6000억 원 정도인데, 방사청이 99.6%를 쓴다. 국방부 예산은 전력지원 체계 정도에서 0.4% 정도다. 그런데 국방부가 제2차관을 만든다면서 국방기술 R&D, 무기체계 R&D, 전력지원 체계까지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R&D 예산의 0.4%였던 국방부 비율은 67.2%로 늘어나고, 방사청은 99.6%에서 32.7%로 줄어든다"고 짚었다.

현재 국방부는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포함해 방사청 내 국방기술보호국과 국방 R&D 관련 7-8개 부서를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대전 소재 ADD는 물론, 대전으로 1차 이전해 온 4개과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갈 수 있어 방사청 대전 완전 이전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나온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3월 '국방 R&D 거버넌스 혁신방안 관련 방사청 의견'에서 "획득(R&D) 업무의 핵심구성요소인 기술 개발과 체계개발을 분리함에 따라 획득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날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하나의 기관에서 하든 여러 기관에서 하든 서로 연계성이 있으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석 청장은 "처음에는 (현 방사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조직이 바뀌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고민했다"며 "그런데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국방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기술 개발의 연계성 등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방부로 R&D 체계를 일원화하는 시도에 대해 거듭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군사작전과 달리 민·군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은 유연성, 개방성, 투명성이 확보된 조직에서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주도 중인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안은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기술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