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상설특검 추진에 “대단히 잘못된 선례…특검 수사권 장악”

“‘상설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독립’ 취지 반해…검은 속내 뻔히 보이는 꼼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국회 규칙 개정이란 꼼수를 동원해 상설특검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회 권한을 악용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해 '김건희 심판본부'를 출범한 데 대해 "김 여사라는 단어만 이재명 대표로 바꾸라"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집권플랜본부, 김건희 여사 심판 플랜본부를 총괄한다고 나섰다"며 "수석최고위원을 만들어준 이 대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몸부림이 눈물겹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