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으로 간 시민단체들…“尹과 일당에게 중형 선고를”

참여연대 및 민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
“반성하지 않는 尹과 내란범들…어떠한 관용도 없어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에서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 신속·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였다"면서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물리력으로 전복하려한 전형적인 내란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국민 앞에서 반성과 사죄는커녕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모욕하며 황당한 궤변으로 법정을 정치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내란범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선 안된다.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범죄에 걸맞는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방치한 납득하기 어려운 내란재판 진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들은 작년 12월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취지의 시민 1만8665명의 온라인 서명 등을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