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2,840가구 규모 대단지인 장위자이레디언트(장위4구역 재개발)가 입주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정식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장기간 미뤄지고 있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입주 후 시세도 급등했지만, 등기가 나지 않아 입주민들은 집을 두고도 담보대출을 갈아타거나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을 주도한 재개발조합이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해 성북구청으로부터 토지 압류까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을 넘어 단지 정상화 자체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단지 주변 기반시설 공사 미비 등의 이유로 성북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2025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2025년 3월로 예정됐던 정식 준공 목표는 같은 해 12월, 이후 2026년 6월 등으로 계속 미뤄졌고, 제시된 일정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역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등기 지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인지방소득세와 가산세 등 약 58억 2,0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북구청은 지난 8월 13일 조합이 보유한 장위동 토지를 압류 조치했으며, 세금 체납에 따른 토지 압류는 청산 및 정식 준공 절차를 막아 입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주택을 담보로 한 금융거래나 권리 설정에 엄격한 제약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실거주 중인 입주민조차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낮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거나,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금융 부담과 재산권 행사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2022년 분양 당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8억 9,000만~10억 2,350만 원 수준으로 높아 일반분양 가구 중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는 등 고분양가 논란을 겪었다.
하지만 입주를 전후해 입주권 가격이 급등했으며, 최근 실거래 기준가가 16억 3,5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서며 인근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15억 2,700만 원) 등 주변 신축 시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업 지연과 세금 문제로 인해 조합 비례율이 82.27%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조합장 해임 절차까지 진행되며 내부 갈등이 급증하고 있어, 체납 문제 해결과 준공인가 완료를 통한 등기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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