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하면 영구 퇴출시켜야"

"담합 행위,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불평등·절망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
"동남권 투자공사 부산 설립·HMM 이전도 곧 할 것"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담합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반복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이권 박탈' 중심의 실질적인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연이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재차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와 부동산 특혜 구조를 연일 비판한 흐름의 연장선이다. 부동산 문제를 불평등 구조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전반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카드도 동시에 꺼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곧 하겠다"고 적었다.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는 메시지도 덧붙이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만에 깜짝 놀랄 성과들이 있었다"며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개정, 2028년 3월 부산해사법원 개청 예정,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 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의 부산 이전 확정 등을 나열했다.

이 대통령도 이를 공유하며 이른바 '5극 3특' 전략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전 장관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동남권 투자 확대 메시지는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