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각국의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무역 장벽이라면...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타국 정책 등을 지적한 건데요. 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내용도 7페이지에 달하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작성되었어요. 미국 측이 지적한 일부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1. 미국 소고기 중 30개월령 미만의 어린 송아지 고기만 수입하는 점
2. 다진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이 제한되는 점
3. 미국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깐깐한 잔류농약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정책 등
4. 라디오, 지상파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 점
5. 케이블, 위성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점
6. 해외 케이블 방송, 해외 위성 방송 채널 숫자를 제한한 점
7. 원자력 발전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한 점
8. 수력, 태양열 및 기타 발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한 점
9. 플랫폼법의 도입을 추진 중인 점
10. 해외 업체의 망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점
11. 무기 수출하는 미국 업체에 오프셋 계약(기술 이전 등)을 일부 요구하는 점
이 외에도 제약 산업, 의료 산업, 자동차 산업, 개인 데이터의 해외 전송 제한 등 다양한 부문을 다뤘어요.
# 사람들은 뭐래?
일단 한국 정부 측은 이번 보고서 결과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산업통산자원부는 타국 대비 우호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지적받은 비관세조치 부분이 21건으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2024년에 대비해서는 살짝 늘었지만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023년 이전에 비하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항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자면요..
1,2번 항목(고기 관련) : 전국한우협회는 유통기한이 자유로운 미국산 가공육이 자유롭게 수입될 경우,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해요. 한우 농가는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죠.
10번 항목 (망사용료 관련) :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럽연합(EU)처럼 정부가 나서서 (빅테크 등 미국 기업을)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측 피해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득도 상당할 것이기에 (미국의) 빅테크와 상호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한편 통신 업계는 미국을 상대로 망 사용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해요.
11번 항목(미국 방산업체 관련) : 매년 발표되는 USTR 보고서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간 내용이기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한국 방산 업체를 견제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죠.
👉 시장 점유율 1위 트위치가 한국 사업 철수를 결심한 배경 : 망 사용료 _더슬랭
# 더슬랭
트럼프 행정부의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통상장관이 5년 만에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중일 FTA 논의를 되살리기로 약속했구요. 보호무역을 반대하며, 개방적인 다자무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태클을 살짝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한중일 밀착 움직임에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 N줄 요약 ]
1.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각국의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예요.)
2. 한국 무역장벽 사례로는 미국 소고기 중 30개월령 미만의 어린 송아지 고기만 수입하는 점, 해외 업체의 망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점, 미국 방산 업체에게 수출 대가로 오프셋 계약(기술 이전 등)을 일부 요구하는 점 등을 다뤘어요.
3. 산업통산자원부는 타국 대비 우호적으로 평가되었다고 봐요. 매년 약 40여건의 지적사항이 포함되었던 2023년 이전에 비하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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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매달 67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에만 기대어 노후를 준비하긴 어렵다는 것. 이에 부동산, 주식, 금, 비트코인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인기를 끌죠.
다만 시장에서 누구나 돈을 벌어가진 못합니다.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고, 버는 시기가 있으면 잃는 시기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게 잃고 많이 벌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한 여러분을 위해, 더슬랭이 엄선한 투자 서적 6권을 소개해드립니다. 투자의 전설들이 직접 쓴 책으로, 그들의 노하우를 단숨에 배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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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썼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이사를 처벌해서,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회사 내부 결정을 제한하고 주식시장을 상승시켜보겠다는 것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측 생각이었대요.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 적극적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린 결론이었다고.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어요.
*합병/물적분할 등 일부 사례에 국한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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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준비생들이 돈 많은 대기업을 노리는 이유
대기업 임금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살펴보자면요...
1. 매출 기준 100대 기업 중 55곳의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었어요.
2.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3.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64)과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7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기준)
4. 2024년, 처음으로 근로소득세 규모(약 64.2조원)가 법인세 규모(약 62.5조원)를 제쳤어요.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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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챗GPT 사용자 수, 역대 최대치를 연신 경신
3월 27일 기준, 챗GPT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125만명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많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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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짝 똑똑해진 한국 내 아이폰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촬영, 녹음 등의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외에도 아이폰, 에어태그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나의 찾기 기능" 등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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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 어디에 맡겨도 이자는 찔끔
예대금리차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예금 금리가 훨씬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건데요. 3%대 정기예금 상품을 찾기도 어려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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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세대 실손 보험 : 보험료는 줄이고, 비중증 환자 보상은 내리고
5세대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실손보험 혜택도 줄이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실손보험료를 30~50% 가량(추정치) 내리는 대신, 비중증 환자의 혜택(입원 보상, 통원 보상 등)을 확 줄일 거라고 하죠. 나아가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신데렐라, 마늘주사 등)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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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컹 덜컹
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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