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비아파트 정책 대출, 아파트 구입 기회 축소 아냐”

정부가 청년 주거 대책으로 내놓은 비아파트 정책 대출 상품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금융당국이 청년을 비아파트로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오늘(14일)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관련 설명에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금처럼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거나 요건 등을 강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을 통한 아파트 구입 기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월세를 내고 사는 사회 초년생·1인 가구 등에 비아파트 구입이라는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금융위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월세로 사는 청년 가구의 71.7%가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으로 2억 원을 30년 만기, 연 3.0%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 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8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윤 팀장은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이용자라도 향후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년층의 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환금성 저하 우려로 향후 청년층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파트 구입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틈새 옵션을 하나 더 마련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예산을 일반 보금자리론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냐는 질의에는 “3조 원을 무조건 여기(청년미래 보금자리론)에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제 운영 경과와 시장 추이를 보며 수요에 맞게 다른 영역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시장 반응에 따라 아파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금융권에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은행별 배분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팀장은 “상반기 대출 실적 등을 포함한 여러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권과 협의해 배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들의 실제 상황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된 여력이 이들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윤 팀장은 “집단대출의 경우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는 사업장이 많아 은행별로 추가 여력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은행별 한도를 정확히 어떻게 나눌지, 시기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은행권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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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