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온데간데…수년째 긴급복지 요청에도 내년 예산은 삭감

백종헌 의원, 예산 부족분 대책 마련해야 촉구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가 퇴색하고 있다. 수년째 긴급복지 지원요청에도 내년도 예산은 삭감됐기 때문이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긴급복지 현황을 보면, 생계 및 의료지원 관련 지원요청이 10건 중 7건에 달했다. 특히 10세~15세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은 삭감됐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에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사진=김양균 기자)

5년간 긴급복지 종류별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원 건수는 지난 2019년 33만6천782건이었지만 작년에는 51만8천5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원 금액도 같은 기간 동안 1천591억 원에서 3천243억 원으로 104% 늘었다.

또 지역별 긴급복지 지원요청은 11만6천307건에서 18만2천271건으로 57% 늘었다. 지원 결정도 동기간 11만3천711건에서 17만704건으로 50% 증가했다.

작년 60세~65세가 2만4천424건으로 지원요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55세~60세 2만1천375건 ▲50세~55세 2만1천176건 순이었다. 특히 15세~20세의 지원요청은 571건에서 619건으로 8% 증가했다. 10세~15세도 같은 기간 123건에서 219건으로 78%, 5~10세도 92건에서 99건으로 8% 늘어났다.

그렇지만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안은 올해보다 83억 원(2.3%)이 준 3천501억 원으로 삭감됐다.

백종헌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 83억 원이 삭감돼 우려스럽다”라며 “긴급복지 예산은 그 부족분 해소를 위해 타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복지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0대의 긴급복지 지원요청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