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과정 최대 1년 단축 허가…과밀 의대생 분산 대학 자율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허가한 것이다.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의대생의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전날 발표와 관련해 이같은 추가 설명을 내놨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대란 관련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절차를 간소화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간담회를 가진 후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에서 내건 조건부 휴학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증빙할 수 있는 개인적 사유가 있을 경우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대학이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학 여부는 대학이 상담 등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휴학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은 수용이 어렵다는 데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말만으로는 사실상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지난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정부가 동맹휴학 불가 방침을 내놓은 이후에도 입대, 임신·출산, 질병 등 증빙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짜' 개인적 사유의 휴학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휴학 사유를 따지기보다는 의료대란을 종식할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모두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의대 증원으로 들어오는 신입생을 더해 최대 7500명이 함께 수업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 인원을 한 번에 교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한다. 이들이 동시에 학년이 올라간다면 이론과 교양수업이 많은 예과는 어떻게든 운영한다 해도 실습 중심의 본과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분반하거나 아예 24학번의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24학번은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 운영하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본과 수업을 받게 될 수 있다. 계절학기나 주말수업 등을 이용해서 학점은 그대로 이수하되 과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조기진급, 휴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인원이 자연히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과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두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하되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협의해서 지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