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여야 '태극기 피켓'…"반헌법적 통치 vs 국익위한 결단"

한일정상회담에 장관 "尹대통령 고뇌 찬 결단…DJ보다 절제된 언어·정제된 접근"
'검정고무신 사태'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문체위 여야 '태극기 피켓'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석 노트북 덮개에 태극기를 붙이고 질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석 태극기 부착 문제로 정회했다가 의원이 발언할 때만 태국기를 붙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뒤 속개됐다. 2023.3.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현안질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상회담을 굴욕적인 친일 외교였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자랑스러운 3월에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안겨줬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천명한 헌법 정신을 명백히 거부한 반헌법적 통치 행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약소국 시절 을사늑약, 한일합방 등 비참한 결정을 한 이래 이렇게 참담한 결정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 문체위원들과 독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정이 있느냐. 조속한 시일 내에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분명히 천명하며 방문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일정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독도는 확인할 필요 없이 우리 땅이다. 거기 가서 그걸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의원석 태극기 부착 문제로 문체위 정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민주당 의원석 태극기 부착 문제로 정회 된 뒤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3.3.20 toadboy@yna.co.kr

반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이었음에도 야당에서는 '닥치고 반일몰이'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과거 오부치 총리와 화해를 시도한 김대중 대통령도 친일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한일간 오랜 난제를 풀기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우리 국회가 존중하고 그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한다"며 "그 문제가 단순히 1차방정식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문재인 정부도 고뇌했던 시간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한일관계 새로운 역사 전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셨던 언어나 자세보다, 지금 윤 대통령의 언어가 훨씬 절제돼 있고 접근 방식은 정제돼 있다"고 답변했다.

회의에 앞서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석 앞에 태극기 그림과 함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설치한 것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정회 끝에 발언권을 얻은 의원만 피켓을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라는 문구의 태극기 피켓을 다는 것으로 응수했다.

답변하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0 toadboy@yna.co.kr

한편, 여야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씨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던 중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일제히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저작권 강탈이라 할 정도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어 이 작가의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그동안 '창작자가 죽어야만 바빠지는 나라'였다. 지금 이 사건도 또 그렇게 마무리될까 굉장히 걱정된다"고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살펴보고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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