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XMT 설립때 삼성 기술탈취 지시”…삼전직원 자백했다

韓법원 판결문서 증언 채택땐
국제 소송자료로 활용 가능성

창신메모리(CXMT) 로고 [신화연합뉴스]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설립 때부터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빼내 자사 제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CXMT는 창업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에 이어 세계 D램 시장 4위에 올랐고 최근 중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까지 마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출신인 전 모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전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삼성전자 전직 직원 등이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이다.

2016년 CXMT 창립 멤버였던 전씨는 재판에서 “처음부터 CXMT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삼성전자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탈취해 D램을 개발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CXMT는 설립 당시 연구소도, 설비도 없었으며 자체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할 생각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전씨는 CXMT에 취업하며 핵심 공정기술을 불법 취득·사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DDR5 메모리칩. [삼성전자]

PRP는 약 600단계에 이르는 D램 제조 공정과 사용 설비, 조건값 등을 빼곡히 담은 자료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의 핵심 정보가 CXMT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월부터 수사를 벌여 지난해 12월까지 전씨 등 CXMT 개발 인력 등 10명을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CXMT가 삼성전자 출신 임직원을 영입한 뒤 불법 취득한 공정 정보를 중국 설비에 맞게 수정·검증해 2023년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전씨의 증언이 향후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된다면 삼성전자가 CXMT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XMT가 만든 D램이나 이를 탑재한 제품이 미국 시장에 판매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국내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자료를 제시하며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미 전례가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BOE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지난해 ITC는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4년8개월간 미국 수입금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