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 3년 연장 소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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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3년 연장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교육위원들은 "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개정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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