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반도 상황 엄중…통일담론 전면 재검토 필요”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文 “먼저 北에 대화 선도 노력해야”
임종석 “통일대신 ‘두개 국가론’으로”
이재명 “맞대응식 강경대응 멈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향해 북한과 먼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확장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위태롭다. 9·19 군사합의는 폐기됐고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비군사적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만 더 가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달라진 협상 전략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상 전략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 국가론’의 새 통일담론을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 하지 맙시다.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놓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우리 민족끼리’ 반미 자주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해방(NL) 계열 대표적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주장을 두고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 86그룹이나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시계가 냉전 시절로 퇴행했다”며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강경 대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이 시대 착오적인 진영외교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