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휴학 승인에 의정갈등 새 국면…집단휴학 이어질 수도

학칙 개정에도 1학기 학사 운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교육부 경고에도 다른 대학 휴학 이어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대 의대에서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불허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서울의대가 첫 반기를 든 셈이다.

교육부는 현지 감사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서울대 휴학 승인, 의정 갈등 고조…"돌아올 방법 없어"

서울대 의대 학장이 학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한 것은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결국 1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부는 집단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원칙을 주장하면서 1학기 성적 마감 기한을 학년말로 바꾸는 등 학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복귀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 관계자들은 2학기에 1학기 수업까지 한꺼번에 듣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의대 쪽에서는 의대 커리큘럼이 매년 빼곡하게 설계되어 있고, 이 커리큘럼을 남은 기간인 서너 달 만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천374명 중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결국 1학기 성적 마감 기간이 다가오고 의대생들이 복귀가 요원해지면서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이에 서울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학장이 고심 끝에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해서 11월에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1년 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사실상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 측에서 고육지책을 썼지만 현실에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교육부 "현지 감사" 경고했지만 휴학 승인 이어질 수도

이날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의대 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에서 상징성이 높은 서울의대에서 처음으로 정부 방침에 배치해 휴학을 승인하면서 교육부가 긴장하는 모습도 관측됐다.

교육부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며 "(40대 대학은)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의 1학기 휴학 승인으로 인해 다른 39개 의대에서도 학생들의 1학기 휴학을 승인한다면 정부가 주장해왔던 '동맹 휴학 불가'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휴학은 의대 학장이 승인하기 때문에 총장 등 대학 본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다른 대학의 경우 총장이 승인하는 곳도 있어 대학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그럼에도 서울의대에서 휴학을 승인한 것은 다른 학교 의대생과 의대 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휴학 승인을 요구하는 다른 대학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한 지방대 의대 학장은 "저희도 계속 교육부에 휴학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결국 서울대에서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휴학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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