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결심한 한덕수, 통상 대응은 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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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이재명의 거침 없는 통합행보, 대세 굳히기?
2. 출마 결심한 한덕수, 통상 대응은 누가하나

1. 이재명의 거침 없는 통합행보, 대세 굳히기?

▶이재명
“윤여준 전 장관께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다. 윤 전 장관은 제가 평소에 조언도 많이 구하고 고언도 많이 해주신다. 윤 전 장관뿐 아니라 많은 분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 전 장관께 요청했다."

"(후보로서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안 되기를 바란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된다.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점과 지향할 공통점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국립현충원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작은 차이들을 넘어 국민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들을 넘어 국민의 에너지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버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 역시도 그 길로 가야 될 것이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국민들도 지쳤다, 갈가리 찢어지지 않도록 이제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재명 후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규재
"(이재명 후보의 수락 연설에서) '타도', '윤석열' 등 몇 가지 없는 단어가 있다. 자신을 5번이나 기소한 사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검찰 독재의 희생자였다. 국힘당 후보 토론회를 보면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범죄자 이재명, 전과 4범 이재명 등의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경멸적으로 사용한다. 이 후보 수락 연설에는 사람 이름이라고는 노무현 등의 이름이 두 번 나왔을 뿐 정치적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닫았다. 증오의 언어나 적개심을 표현하는 언어들은 없었다. 국힘당이라는 단어도 없었다. 그동안 서서히 우클릭을 시도해 온 결과가 오늘 연설에서는 아예 자리를 잡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연설에서 관념어들이 많이 사라진 점에 더욱 주목한다. 진보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나 환영할 만한 일" –보수 논객 정규재 전 주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가 속도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강도로 진행되고 있음. 일종의 몰아치기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러했듯,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했음.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했듯, 이번엔 보수층에서 신망이 높은 윤여준 전 장관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신속함을 보여줌. TK 3선 의원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고, 계엄반대-탄핵찬성의 날을 세우다 당내 '왕따'로 몰리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도 알려져. 정치권에서는 당내 경선에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었던 이재명 후보가 경선 이후에 대한 준비를 매우 탄탄하게 한 것으로 평가. 이 후보를 돕는 정무 참모들의 전략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중.

② 이 대표의 '통합행보'가 갖는 파급력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예상. 쉴 새 없이 몰아붙여 초반에 대세를 굳히겠다는 모양새. 단순히 '우클릭' 행보라고 하기엔 메시지의 내용이나 인재 영입의 내용 차원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기획으로 보임.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을 호소했던 중도층에게도 '국민통합'의 명분으로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합 행보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겨냥한 일종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이재명의 '우클릭'을 비판하며 달가워하지 않았던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딱히 시비를 걸기 쉽지 않은 상황.

③ 이재명의 '중도보수' 공략이 결과적으로 대성공으로 끝난다면, 아마도 그 일등공신은 '조갑제-정규재'가 아닐까 싶음. 이재명이 "민주당은 보수정당"이라며 단순히 말로만 우클릭을 시도했더라면, 별 효과가 없었을 것. 하지만 이재명이 대표적인 두 명의 보수 인사와 만나 이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것이 '신의 한수'라고 봐야. 두 보수 인사는 스스로 가진 상징성뿐 아니라, '스피커' 또한 매우 커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방송과 글을 통해 끊임 없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을 줄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는 중. (*만약 이재명의 참모 중 누군가가 '조갑제-정규재'와 만남을 건의하고 기획했다면, 그 참모 역시 일등공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듯) 신선도가 매우 떨어진 데다 한동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김종인 대신, 보수 원로 중 무게감이 상당한 윤여준을 영입한 것도 신박 그 자체.

2. 출마 결심한 한덕수, 통상 대응은 누가하나

▶한덕수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주한미군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이 어떤 문제든 미국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미국이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의 출마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 –이코노미스트지 보도 내용

▶최상목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정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 차관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하여튼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대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대행과 (내가) 만난다고 하니까 잘 좀 도와달라는 뜻으로 (전화)한 것이다. (한 대행과 회동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나에게 한 대행을) 도울 듯이 (말을 하고) 그랬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한 대행을 돕고 싶다고 그랬다." –정대철 헌정회장, 언론과의 통화 등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와 장관,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 민주당은 탄핵을 당한 정권이 대선 후보를 공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 하는 것이다. (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 두 번의 단일화 토론 후 원샷 국민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에 나서겠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하겠다. 제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 '주님, 이 잔을 꼭 받아야 하느냐.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 정도로 제 자리를 무겁게 생각한다.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양보하겠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엔) 양보하면 제가 욕을 먹지 않겠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국민이 보기에 '나이스. 좋았어'(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 –김문수 국힘 경선 후보,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우리 당 후보 일대일로 대결한 결과를 비교하는 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고 보다 더 정확하게 경쟁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인철수 국힘 경선 후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한덕수와 단일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데 자신 없는 분들이 자꾸 말 바꿔가면서 조건들을 붙여가는 것 같은데, 저는 경선에서 승리하겠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며 저는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 –한동훈 국힘 경선 후보,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이 후보 확정 다음날부터 중원을 쓸어 담다시피 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에 이어 '한덕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중. 오늘이 국민의힘 4강 경선에서 2강을 추리는 날인데도, 온통 뉴스는 한덕수의 출마 결심으로 도배됨. 고만고만한 지지율의 경선 후보 4명은 어떤 공약을 발표하더라도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다들 한덕수와 어떤 방식으로 경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강요 받았음. 이렇다 할 특별한 지지율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한덕수가 국힘 경선을 마지막까지 망치고 있는 셈.

② 이 와중에 한덕수의 정무 참모들은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고, 한덕수는 국내 언론의 질문은 받지 않고 외신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내는 황당하고, 비겁하며, 무책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음. 심지어 자신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가처분을 통해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기 때문. 만약 한 대행이 막판까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정권의 42번째 거부권이자,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으로 보임. 거부권을 밥 먹듯 행사했던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임무를 장렬하게 수행하며, 자신이 내란 정권의 2인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떠나는 셈.

③ 최상목이 어제 국회에 나와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다고 말함. 한덕수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한덕수의 무책임함과 기회주의적 태도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그 문제 많아 보였던 최상목이 그나마 멀쩡한 '공직자'처럼 느껴짐. 특히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대행이 된 직후 헌법재판관 3명 모두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점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필요가 있음. (그나마 최상목이 정계선과 조한창을 임명해 탄핵심판이 가능했음.) 이런 반헌법적 만행을 저질렀던 '윤석열 정부 2인자'가 무슨 염치로 대선에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불가.

④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태도 역시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 사실상 경선 후보 4명 모두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한덕수와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김문수, 홍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란과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해 '윤석열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한동훈, 안철수마저 이 대열에 동참했어야 하는지 의문. 이런 태도로는 이번 경선이나 대선뿐 아니라 향후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 수준. 한덕수 출마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70%에 육박하고, 지지율 자체도 한자리수의 미미한 존재에 대해 확실한 각을 세웠어야, 차기를 노리든, 대선 이후 당을 재건하든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선 그마저 불가능해 보임.

⑤ 국민의힘과 한덕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야릇하고 설명 불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음. 우선 한덕수의 경우, 당선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 향후 자신에게 돌아올 내란 공범의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이 더 클 수도 있다는 해석. 또한 한덕수를 부추기는 쌍권(권영세-권성동) 및 당내 친윤계 주류들 역시 대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허수아비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워 대선 이후 당권을 오롯이 장악하는 게 목적이라는 해석. 즉, 한덕수의 '방탄'과 친윤계의 '당권'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 미스터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음. 그게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됨.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산 건가, 빌린 건가…게임 소유권 논란
2. 딥시크, 개인정보 정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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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프랑스 파리 게임 위크 행사에서 컴퓨터 화면에 유비소프트 로고가 띄워져 있다.

과거에는 게임을 하려면 그 게임 CD를 매장에서 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게임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게임의 구매 및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나아가 게임 내의 아이템마저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용과 계정, 아이템이 재화로 취급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도 도마 위로 올랐는데요. 토마토Pick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각종 게임에서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게임, 어떻게 변했나

논란을 이해하려면 우선 게임의 이용 방식이 과거와 다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게임팩, CD 등을 구매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스팀(Steam)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 다운받아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게임을 사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추가 이벤트나 각종 업데이트가 즉각 반영된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그러나 게임사가 운영을 종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온라인 게임들이 흥망성쇠를 거치며 사라졌고, 이용자의 계정 역시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구매한 콘솔 게임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는 게임사가 망해도 게임 CD가 있다면 플레이에 문제가 없었지만, 온라인이 활성화한 현대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내가 산 게임이 그야말로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비소프트 ‘더 크루’ 논란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곳은 ‘어쌔신 크리드’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임사 ‘유비소프트’인데요. 유비소프트는 지난해 멀티플레이 레이싱 게임 ‘더 크루’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유비소프트가 온라인 서비스 중단과 함께 오프라인 모드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게임 구매자들이 이용할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이에 일부 이용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유저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게임에 대한 사용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유비소프트는 게임 구매자들이 제한된 접근 권한만을 구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라이선스’, 즉 이용권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유저들은 게임을 산 게 아니라 사실상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임대한 셈이죠.

억대 아이템 소유권 분쟁

우리나라에서도 소유권 문제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3N으로 불리던 NC의 대작 ‘리니지’인데요. 워낙 오래되고, 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현금이 많이 투입되는 게임이다 보니 아이템도 고가입니다. 이중 현금 1억원의 가치를 지닌 아이템을 유저 A씨가 당시 게임 속 유저들간의 관행을 어기고 독식해 논란이 됐는데요. 유저 간 문제에 게임사가 개입, 유저의 계정을 정지시킨 게 화근이 됐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N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당시 NC는 자사 운영정책을 근거로 아이템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N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억대의 가치가 있는 재화를 운영사의 재량으로 증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언제든 사라진다

사실 이런 논란은 2020년대 들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구글도 ‘스태디아’를 통해 게임을 판매했지만 2023년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당시 구글은 모든 게임과 DLC를 환불해야만 했습니다. 스팀은 최근 플랫폼에 등록된 게임의 ‘소유권’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약관을 수정했죠. ‘더 크루’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술한 논란들은 게임의 형태가 변하고, 게임 내 계정과 아이템의 가치를 현물화할 수 있게 되면서 게임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게임의 경우 실제로 내 재화로 샀고, 아이템도 재화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그 소유권에 대한 정의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게임과 게임 내 아이템은 영속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즉 무형 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사의 방침에 따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실정이죠. 그 안에 담긴 물적 가치와 구매를 위해 소비한 비용마저도요. 엄밀히 말해 더 크루 서비스 중지와 리니지 아이템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크루는 실제로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이고 리니지는 아이템의 소유권 문제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취득한 건데 내 것이 아닌’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즉 소유권이 불명확한 것이죠. 스팀의 운영방침 변경도 향후 유사한 분쟁이 생겼을 때를 염두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용자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유권 인식 개선돼야

현대는 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도 거래되는 세상입니다. 게임과 아이템, 계정은 더 이상 ‘게임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산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죠. 소비와 투자의 영역으로 진입한 셈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속적인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 게임사들의 주장처럼 ‘구매’가 아닌 ‘임대’의 형식이라면, 그 임대 권한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소유권은 어떻게 정의되는지도 다시 살펴봐야겠죠. 나아가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는 영화, 웹툰 등의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가 온라인의 영역으로 넘어갈 텐데, 논의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전 세계 군비 지출
냉전 종식 후 최대 상승

28일(현지시각)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투자한 군비는 2조7180억 달러(약 3900조원)이었습니다. 2023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1988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유럽의 군비 지출 증가가 커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중동 역시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가자전쟁의 여파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키친타월 가격 5배로’
미, 관세 쇼크 시작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한 중국 유통업체 쉬인이 미국 정부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 직전 자사 상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일례로 키친타월의 경우 하루 만에 377% 폭등했으며, 그 외에도 상당수 상품이 30~50%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각) 이를 보도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예멘 수도 공습
후티 반군 8명 사망

미군이 27일(현지시각) 예멘의 수도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를 겨냥한 것인데요. AFP통신에 따르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여럿이 다쳤습니다. 미군은 이날 공격에 대해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이후 예멘에서 목표물 800곳 이상을 공격해 후티 지도부를 포함한 반군 수백명을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 작전으로 “다수의 지휘 통제 시설, 방공 시스템, 첨단 무기 제조 시설, 첨단 무기 저장고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중-필리핀 남중국해 갈등
자국 깃발 들고 촬영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역에 자국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충돌했습니다. 27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는 남중국해(필리핀명 서필리핀해)의 작은 암초를 점거했다며 샌디 케이(중국명 톄셴자오)오성홍기를 든 대원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필리핀도 암초 3곳에 자국 보안군이 상륙했다며 자국 국기를 든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휴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딥시크, 개인정보 정책 개정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했습니다. 딥시크는 28일(현지시각)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한국어 버전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만입니다. 딥시크는 이번에 개정된 처리방침에서 한국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국내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잠정 중단했던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는 아직 재개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
"아파트 대체재 인식 영향"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매매가격은 2억9914만원, 임대수익률은 4.77%로 18개월 연속 올랐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초과 대형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이 0.43% 상승하면서 전월(0.14%) 대비 상승폭이 커졌죠. KB부동산은 "최근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 성격을 띠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준의 규모와 내부 구조를 갖춘 오피스텔 대형 면적 위주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5월 엿새 황금연휴
전국 공항 이용객 몰린다

28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 ‘가정의 달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김포와 제주,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총 항공편수는 8043편으로 이용객은 140만명(국내선 105만명, 국제선 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국내선은 김포공항 1일,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2일이 국제선은 김포공항 4일과 5일, 김해공항 3일, 제주공항은 2일에 여객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죠.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공항별 필수시설, 수속시설, 여객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현장 조치를 완료했습니다.☞관련기사

보건의료 노동자 다수
산재 발생 원인 "인력 부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25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중 노동안전 실태 관련 결과를 28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나 재해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은 조합원이 76.3%(복수응답 가능)로 최다였습니다. '수면장애 및 피로 누적'(68.6%), '예비 교육이나 업무 숙지 부족'(43.2%), '제도적 대책 부족'(37.4%), '불합리한 조직 문화'(33.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68.0%가 육체적으로, 60.9%가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왜 일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는 답이 나온다'는 데에 79.0%가 동의했죠. 직군별로 보면 간호직에서 육체적(75.9%), 정신적(67.8%) 소진을 호소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부족, 수면장애 및 피로 누적이 산재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은 노동집약적이고 야간교대근무가 주요 업무 형태인 보건의료산업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4.1% “출근시간대 지하철 시위, 문제 있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 없다’는 의견은 15.9%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가 46.49%, ‘공감보다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기 때문에’가 43.76%로 엇비슷했습니다. ‘사고 위험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우려 때문에’는 9.04%였습니다. ‘기타’는 0.71%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로는 ‘오랜 기간 외면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가 64.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사회적 이목을 끌 효과적이면서도 비폭력적인 방안이기 때문에’가 28.3%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는 6.92%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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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는 '임장' 활동에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인데요. 다만 이같은 제도 도입을 놓고 업계와 소비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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