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글로벌 전자계약시장의 성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자계약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글로벌 리서치업체인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서명 시장 규모는 2020년 28억달러(한화 약 3조6400억원)에서 2026년 141억달러(한화 약 18조3100억원)로 5~6년 만에 5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12월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자계약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높이고, 문서를 스캔해 전자화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기존 종이 문서를 폐기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는 2016년 세계 최초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는 등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기업에서 전자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개발 및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서비스와 장단점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Remark]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7년째, 지금은?
국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전자계약을 최초로 도입한 곳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총 173억원을 투입해 개발했으며, 2016년 서울부터 도입해 2017년 8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또는 부동산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단, 매매인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시행 초기에는 전체 거래 중 0.3% 미만에 이르는 등 활용률이 미미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용률은 2.66%까지 올랐으며, 총 전자계약건수는 2016년 550건에서 2020년 11만115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아직 이용률이 전체 계약 중에서는 적은 편이나, 매년 증가율이 점점 상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Remark]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자계약 탄생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에서 부동산 관련 전자계약 시스템을 선보이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 부동산 전문회사 KT에스테이트에서 국내 최초로 오피스·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를 구축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해당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는 빌딩 오피스 및 상가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명의 인증을 통해 실시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 계약서를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한 바 있는데요. 이에 KT에스테이트는 관련법 개정 후, 업무 효율성 증대와 고객 만족을 위해 본격적으로 디지털 빌딩 임대차 전자계약 서비스를 구축,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마련한 결과, 임대차 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전국 430여 개 빌딩 내 4900여 건의 오피스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전자계약 서비스가 개시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Remark] 전자계약 장점은?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게 될 경우,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계약 시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계약서가 전산에 일괄 저장되므로 따로 종이 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거래한 당사자만으로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또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시스템이 다소 불안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KT에스테이트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서비스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 인증만 있으면 체결이 가능해 각광받고 있습니다. 체결된 계약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암호화 문서로 자동 보관되는데, 보안 면에서도 뛰어날 뿐 아니라 기존의 대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효력도 지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은 KT Document-DX 페이퍼리스(https://paperless.kt.com/) 플랫폼을 활용해 계약 체결부터 계약서 보관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KT 페이퍼리스 플랫폼은 전자문서의 생성, 증명, 폐기 등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며, 진본성과 위·변조 여부까지 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블록체인 시스템하에서 비대면으로 차별화된 전자계약을 할 수 있는 셈이죠.
[Remark] 전자계약 뛰어드는 업체 늘어... 향후 전망은?
최근 사회 전반에는 언택트와 디지털 전환 트렌드가 확대되며 전자계약에 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계약이 아닌 비대면 임장, 비대면 계약이 선호되는 현상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ICT 등 부동산과 관련한 첨단 기술의 발전은 해당 현상을 보다 가속화 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중개보수, 거래금액과 관련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 부동산 관련 정보의 평준화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거래를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 전자계약시장은 향후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단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전자계약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는 네이버에서도 ‘워크박스(Workbox)’란 전자계약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기존의 오피스나 한글 등 파일을 활용해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향후 블록체인, 메타버스, AI 등 차세대 기술이 향상할수록 전자계약과 관련한 니즈는 더욱더 증가하리라 보이는데요. 이제 전자계약이 보편화될 시대가 머지않을 듯 보입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