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뷰]러, 우크라 동부 4곳 병합 선언 임박..푸틴의 꿍꿍이속은?

크림반도 때와는 배경 달라..'총알받이' 마련한단 지적도

2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베르디얀스크 병원에서 주민이 러시아 영토 합병 여부 주민 투표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루한스크 인민공화국(DPR·LPR)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점령한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등에서 러시아로의 공식 합병을 위한 대대적인 주민투표가 27일(현지시간) 끝났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모든 지역에서 97% 이상의 유권자가 러시아로 편입되는 데 찬성했다. 러시아는 합병을 위한 발판을 거의 마련한 셈이다.

이번 전쟁에서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CNN과 ABC뉴스 보도 등과 함께 톺아본다.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이동식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선거관리위원들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러시아군에 함락된 마리우폴에선 러시아의 괴뢰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의 합병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3일째 진행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7일 주민투표 개표율이 18% 진행된 가운데 98.19%가 러시아로 편입되는 데 찬성했다. 도네츠크에서는 개표율이 20.64% 진행,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98.27%에 달했다. 루한스크에서는 21.11% 개표율에 찬성이 97.83%, 헤르손에서는 27% 개표율에 찬성이 97.63%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폭력, 협박, 고문 등을 이용한 엉터리 주민투표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2014년 크림반도 투표가 러시아 군대의 면밀한 감시하에 이뤄진 전례가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같은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르히 헤이데이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지역 군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투표를 받기 위해 당국이 무장 경비원과 함께 집마다 방문하고 있다"며 "누군가 러시아 합병에 '반대' 표를 하면 데이터가 기록된다"고 적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표 여파는

크림반도 합병이라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투표 이후 실질적인 합병까지는 초고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크림반도가 합병될 당시 주민투표부터 영토병합 문서 최종 서명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2013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反)EU·친러시아 정책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고, 이후 크림반도에서는 분리독립 요구가 빗발쳤다.

2014년 2월 27일 러시아군은 자신들을 '크림반도 민병대'라고 주장하며 크림반도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크림반도의 분리독립을 요구했다. 크림반도에는 러시아의 흑해함대 본부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에 병력을 보내 압박했고, 이후 3월16일 이뤄진 주민투표에서 97%의 주민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같은 달 18일 러시아와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다만 크림반도 때와 차이점도 분명 존재한다. 러시아 영토였던 크림반도는 1954년 우크라이나로 편입됐다. 당시에는 소련이라는 하나의 연방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크림주(州)의 단순한 행정소속 이전에 불과했다. 또한 당시 우크라이나로 편입됐던 이유도, 소련의 서기장 흐루쇼프가 스탈린 사망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은 크림반도처럼 상징적 의미가 없고, 전쟁 중인 상황인 만큼 푸틴 대통령의 야욕으로 합병이 추진되게 됐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잃을 영토의 크기는 9만㎢ 이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한다. 헝가리(9만3028㎢)와 포르투갈(9만2090㎢) 크기와 비슷하고 우리나라(10만210㎢)보다 조금 작은 크기다.

크림반도와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4개 지역의 크기를 합치면 12만㎢에 가깝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2022.02.18/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동북부 하르키우 영토 상당을 탈환한 가운데 합병 주민투표는 러시아가 전쟁을 '재설정(Resetting)'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곧바로 군 동원령을 발표했다. 주민투표와 군 동원령을 전황을 반전시킬 하나의 패키지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에 영입될 경우, 러시아에게는 핵 대응을 정당화할 명분이 생긴다. 합병 후 우크라이나군도 영토 탈환을 위해 군사 작전을 펼칠 텐데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간주된다.

러시아 측에서는 '러시아 군사 원칙상 대량 살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핵 대응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언급하면서 이번 주민투표가 급격한 법적 의미를 가질 것이며,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합병 후에는 이 4개 지역에 있는 남성들 역시 동원령에 따라 징집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점령지를 관리 중인 러시아 당국과 러시아연방보안국(FSB)가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 동원될 수천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는 지난주 성명을 통해 "적(러시아)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끝난 후 점령지에서도 동원령을 발표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멜로토폴의 이반 페도로프 시장도 "가짜 주민투표의 주요 목적은 주민들을 총알받이(cannon fodder)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가짜 투표, 인정할 수 없다" 규탄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에서는 주민투표를 '가짜 투표'라고 칭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주민투표는 가짜"라며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무력으로 병합하려는 구실"이라고 지적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러시아의 '불법' 투표를 기획한 인물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실시한 가짜 국민투표는 합법성이 없고,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 영토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대통령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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