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 내부 카르텔이 원인"…탄핵소추 검토 주장

한동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부산 북구갑 무소속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냅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가 "4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인 만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본투표 당일 오전부터 현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선관위는 밤늦게까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 숫자도 잘못 발표한 만큼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관위 내부 카르텔이 조직을 썩게 만든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실 선거를 초래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세 번째 과제로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선관위 폐지는 개헌이 필요해 당장 추진하기 어렵지만, 해체 수준의 개혁은 가능하다"며 "공직선거법을 보다 촘촘하게 개정해 선관위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최소화하고,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가 존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상 규제가 많을수록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선관위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선관위를 견제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할 사안이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며 "그 분노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부실 선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