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년특집]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운영 방향은?
2026년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를 'AI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슈퍼 확장 재정을 동원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기호일보는 2026년 한국 사회를 관통할 주요 이슈와 정치·경제 분야를 전망해 본다.<편집자 주>
정부의 2026년도 재정 전략은 R&D 및 미래 투자 집중이다.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본예산은 727조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p 증가한 '슈퍼 확장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어느 정도 경제안정을 이뤄냈다는 판단에 따라 새해부터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R&D 투자 확대다. '국가 AI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국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가운데 2조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천억 원을 편성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새해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려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AI인재 1만1천 명 양성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화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생계급여 상향,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규모 확대 등 직접적인 민생 지원책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구조개혁 추진
이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목표다.
이 중 사회적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이 2026년 전반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며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성과를 얼마나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임기 초중반의 국정 동력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6대 구조개혁은 아직 출발선상에 있다. 실제 개혁 입법과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첨예한 대립과 이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총 5차례의 국제회의를 소화하는 등 숨 가쁜 행보를 이어갔다. '국익중심 실용주의' 원칙을 앞세워 비상계엄 여파로 멈춰 선 정상외교를 본 궤도에 올리는 일에 매진했다.
불과 취임 12일 만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다자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고,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연이어 참석했다.
이 중에서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올해 외교 이벤트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21개 회원의 입장을 조율해 '경주선언'을 끌어낸 것은 물론 세계의 이목이 쏠린 미중 정상회담까지 무난하게 치러내며 한국 외교의 위상을 다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실용외교'의 본격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무역질서 재편 흐름 속에 언제든 한국 외교를 위협할 뇌관이 대내외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북중러 밀착 등 시시각각 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도 찾아내야 한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반년 동안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당부하며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진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을 한 바 있다.
새해는 이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군사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들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지방선거는 국내 정치 지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새해 국내 정치는 지방선거와 생활밀착형 이슈가 중심축이 될 것이며, 중도층·무당층이 정치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이들의 선택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기존 양당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 속에 중도층과 무당층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내 정치의 핵심 변수인 경제·민생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이슈 선점과 정책 대응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선거 국면에서 여당에게 가장 큰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 차례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 기대가 꺾이지 않은 채 꿈틀거리고 있어 정부 당국과 여당을 긴장케 한다.
보유세 강화 카드가 정부·여당에서 거론되지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당장 보유세 가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 속에 당분간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다.
새해 시작과 함께 여야 주요 정당들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공략을 강화하면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물 발굴과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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