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원 전기자동차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2020년 10월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서 2022년을 미래자동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2025년까지 미래자동차 중심 사회·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정비소를 2025년 3,300개(全 정비소의 약 10%)로 확대하고, 미래차 검사 및 정비인력을 2024년까지 4.6만명(검사 : 6천명, 정비 : 4만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의 긴축 전략으로 미래자동차를 포함한 관련 전반적인 인력양성사업의 예산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다.
또한 미래자동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전기·수소차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하겠다는 정책과제를 확정하였으며, 2018년 기준 전체 일반 정비소(3.8만개소)의 2%에 불과한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정비소를 600여개를, 2025년까지 5%(2~3천개)로 확대한다는 목표 수립하였으나 2024년 현재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소는 전기자동차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전원 전기자동차 정비인력의 문제점
고전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의 확산을 지향하는 정책과 탄소 중립시대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가속화하면서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고전원 전기자동차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고전원 전기자동차 시장은 판매 대수 증가와 함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 2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6월 기준 자동차 정비 업소는 약 3만6000여 곳이지만 고전원 전기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곳은 600여곳으로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
고전원 전기자동차 정비 업소가 고전원 전기자동차 보유 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또한 전기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전기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정비교육 프로그램마저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의 고전원 전기자동차 정책은 자동차의 생산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관리를 위한 규제와 표준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고전원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한 관리 제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전원 전기자동차 정비제도 개선 방안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에 전기자동차의 정비에 관한 별도의 영역 분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기자동차의 명확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야 한다. 정비관련 종사자의 전기자동차 정비 작업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요건을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고전원 전기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에 관한 요건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정비업자가 고전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한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전원 전기자동차 관련 자격증제도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자동차 정비관련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전원 전기자동차 관련 자격제도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고전원 전기자동차 관련 전문자격제도의 개선방향은 전기자동차보급이 늘어난다면 통합자격증으로 운영하여야 하지만 현재는 과도기이므로 전기자동차 정비자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자격 취득 후 보수 교육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고전원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발전됨에 따라 보수교육 관리영역 밖에 있는 자동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격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고전원 전기자동차 전문 인력양성 방안
●전국 미래자동차 전문 교육 거점대학 지원
정부는 미래형자동차 등 성장을 견인할 5대 첨단 분야를 지정하고 분야별 특화된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중단된 상태이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현장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3년간 운영한 우수한 사례를 토대로 전국에 전문 교육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추진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체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의 수요 및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반성장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특성화 전략방향으로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발과 학사제도 개편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 인력양성대학은 고전압 전기자동차 기술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산업의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분야와 자동차의 시스템의 변화에 맞는 분야이어야 하고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기자동차 기술, 안전 절차, 배터리 관리, 충전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고전압 전기자동차 분야의 전문 교수진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초빙하고 기존의 교육강사 및 교수인력도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최신 기술 동향과 신기술 교육으로 지식의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장 실무경험을 위한 인턴쉽 프로그램
전기차 전문인력은 고전원 전기자동차 안전 및 기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철저한 실습과 실험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산업계와 연계된 프로젝트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작사, 연구소, 전문 교육기관, 산업체의 협업 및 정보공유제제 구축방안 마련
고전원 전기자동차 제작사들의 정비관련 자료와 매뉴얼을 정비 교육기관 또는 전기자동차 정비업계 종사자들에게 공유되도록 하고 지속적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해 제작사 기반으로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 구축 및 교육기관·현장 적용이 요구된다. 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상황에 맞게 자동차 정비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춰 정비기술 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관련 환경 역시 변화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미래자동차 생태계로의 전환에 대비해 전기·수소차 정비 시스템 완비, 우수 현장 인력 양성 등 정책 과제를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특히 정비·현장 인력에 대한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 교육 이수 의무화,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이 필요하며 전문교육기관별 특성화된 특화기술교육이 필요하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전환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고전원 전기자동차 부품 기술·제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안전한 모빌리티시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글 / 김덕호 (김천대학교)
출처 / 오토저널 2024년 10월호
